1. 조합원 총회의 중요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해임 등 중대한 사항은 모두 총회에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의 절차적 적법성은 사업 전체의 정당성을 좌우하게 되므로, 총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하자, 의결 정족수 문제, 조합원의 권리 침해 문제는 빈번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2. 주요 분쟁 사유
주로 소집통지 기간(일반적으로 14일 이상), 안건 명시 여부, 서면결의서 사용 범위가 문제됩니다.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의결 요건(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무효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정족수 부족이 문제되지는 않고, 아래에서 보듯이 의결권의 제한과 엮여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분양권 이전, 상속 등) 의결권 행사 자격이 다투어집니다.
총회 당시 조합원 명부의 작성·확인이 부실하면, 추후 분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해임 사유의 정당성, 선임 과정의 공정성 여부도 다툼이 됩니다.
임원의 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단순한 불만이나 정치적 갈등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해임에 관한 다툼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경제적 갈등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조합 집행부이든 반대 세력이든, 명확한 증거가 우선입니다.
소집통지에는 기한·방법·안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전자문서 등 증거가 남는 방식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편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서면결의서 사용 시 적법성(서명·날인·위임 여부)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 발언 내용, 의결 결과를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총회를 집행부에 맡기지 않고, 공증인 사무소에 출장공증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